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을 위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떻게 설치되고 어떤 업무를 하나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와 국가가 설치하는 중앙센터의 차이, 두 센터의 삭제 지원 및 법에 정해진 상담·예방 업무를 살펴봅니다.
설치 주체를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해 의무 설치와 구별됩니다.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다만 지역센터 설치는 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두 센터의 세부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설치한다’와 ‘둘 수 있다’의 차이
법률은 중앙센터에 대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둔다고 정합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표현의 강도가 구별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센터별 역할을 살펴볼 때 먼저 겹치는 부분은 삭제 지원입니다.
중앙과 지역 기관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돕는 업무를 맡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맡으며,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에는 신고를 받는 일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들어갑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즉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혀 있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7조의4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센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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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에 각각 부여된 공통 업무로,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절차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