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정하지 않은 채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과, 상담에서 안내될 수 있는 형사 고소·고소 전 합의·민사상 손해배상 선택지 및 결정 주체

처벌을 원할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더라도 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과 형사 고소나 합의를 곧바로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며, 안내된 선택지를 살펴본 뒤 피해자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다루는 선택지

상담에서 안내될 수 있는 대응에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선택지이며, 원문은 각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받은 뒤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과는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검토하는 선택지를 가리키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상담은 이 용어와 선택지를 살펴보는 자리이지, 상담을 시작하는 순간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처벌을 구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상담을 받는다면, 먼저 각 선택지와 그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판단을 미룰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자신에게 맞는지 결정하는 주체는 피해자입니다.

상담 안내는 선택을 대신하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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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벌 의사를 정하지 못했는데 상담을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처벌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고, 형사 고소·고소 전 합의·민사상 손해배상 등 가능한 방향과 각각의 결과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고소나 합의 중 하나를 바로 골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선택지와 결과를 설명받은 뒤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고, 결정을 미룬 상태로 상담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