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날과 경매 권리를 취득하는 날은 다르다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날에 부동산 권리까지 바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해 집행관이 성명과 가격을 부른 사람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이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모두 내야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호명과 권리 취득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 가운데 집행관이 이름과 가격을 부른 사람을 뜻합니다. 이 호명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로 정해졌다는 의미이지, 매각 대상 권리의 취득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 순서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고,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경매로 팔린 권리는 대금을 전부 낸 때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불린 시점과 실제 권리를 얻는 시점을 같은 날의 같은 효력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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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범위는 경매에 나온 권리로 정해집니다

대금 완납으로 취득하는 권리는 해당 경매에서 무엇을 매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라면 그 지분을 취득합니다.

지분 경매에서 최고가로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각 대상이 한 공유자의 지분이라고 가정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진 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을 모두 납부했을 때 취득하는 것은 경매에 나온 그 지분입니다. 핵심은 최고가 신고자의 호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상의 범위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고, 집행관이 성명과 가격을 부른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로 정해진 것이며,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한 상태는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어떤 권리를 취득하나요?

경매에서 매각한 대상에 따라 취득 범위가 정해집니다.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이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지분만 매각됐다면 해당 지분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