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역할을 정하고 있나요?
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입니다. 다만 신설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둡니다.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을 첫날로 삼아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일정을 신설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에 포함됐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날짜와 책무를 나눠 이해하기
예방의 날은 해마다 날짜를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라는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간은 그날부터 이어지는 1주간입니다.
따라서 두 명칭은 각각 하루와 그날을 시작으로 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개정 조항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취지로 이 일정을 둡니다.
제15조의2는 행사와 교육·홍보의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이들이 예방의 날 취지에 맞게 관련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합니다.
법문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정 행사 하나나 동일한 운영 방식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예를 들어 일정표에서 해당 연도의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찾으면 예방의 날을 확인할 수 있고,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조항의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2026년 6월 2일 공포와 제15조의2의 2027년 1월 1일 시행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 전부터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하므로, 예방의 날이 시작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같은 행사를 열어야 하나요?
조항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정합니다. 제공된 법문에는 모든 기관이 같은 행사나 운영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적용 시점
일정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한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포일인 2026년 6월 2일과 조항의 시행일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