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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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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구분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가리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이라 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성폭력피해자’ 정의의 핵심입니다. 조문은 피해의 원인을 성폭력으로 밝힙니다.

용어마다 가리키는 대상

첫 번째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하는 죄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에는 인용된 특례법 조항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두 정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조문이 사람을 가리킬 때는 범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조문은 두 사람의 관계나 피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더 설명하지 않으므로, 정의에 적힌 범위를 넘어 의미를 보태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령 어떤 일을 이 법의 용어로 설명하려는 상황이라면, 행위 자체가 인용된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용어의 구분을 보여주는 설명이며, 특정 사례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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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열거된 행위만 뜻하나요?

제2조는 개별 행위를 이 조문 안에 나열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되는 대상은 성폭력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은 직접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행위자라는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