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세 범주로 이해하기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각 범주의 기본 설명과 대마 정의의 제외 대상, 최신 법률 확인 안내를 살펴봅니다.
‘마약’은 ‘마약류’의 세 범주 가운데 하나이며,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말은 같은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이 세 범주를 통칭하는 말로 ‘마약류’를 설명합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제시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정의에는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대마’라는 말만 보고 식물의 모든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분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범주를 나누어 보면 ‘마약’은 한 범주이고 ‘마약류’는 그보다 넓은 묶음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이 개괄은 범주의 기본 설명이지, 특정 물질이나 개별 사안의 법적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 용어인 ‘마약류’는 ‘마약’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범주를 아우르나요?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각 범주의 기본 설명과 대마 정의의 제외 대상, 최신 법률 확인 안내를 살펴봅니다.
대마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