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형제가 단독으로 가져갔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가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가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그 형제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점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하고, 침해행위가 일어난 때부터도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을 침해당했는지가 설명의 기준입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가 사망했고, 귀국한 뒤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사례에서는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일을 봅니다

3년은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발점이 다르므로 한 날짜만 확인해서는 두 기간을 모두 따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기준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가져간 형제에게 직접 청구하나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상속권을 침해한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간은 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인가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부모의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