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떻게 역할을 나눌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서로 다른 역할을 설명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시행된 2026년 10월 2일부터,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시·도지사에게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등 조정·지원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여기서 법률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함께 명시합니다.
따라서 센터별 차이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신고 이후의 상담 방식과 추가 업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적힌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의 관리 업무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지역센터에 열거된 업무를 보면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함께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두 센터의 역할을 구분해 읽는다면,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중앙센터 항목에서, 상담 뒤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열거된 업무의 구분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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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의 내용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률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인가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제7조의4가 두 센터에 공통으로 부여한 업무입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피해 신고를 받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는 제7조의4에서 중앙센터의 역할로 제시됩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