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달리 정하고, 신고 이후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도 나누어 규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접수 뒤의 상담 방식과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나뉩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함께 규정된 업무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 업무입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즉, 두 센터의 공통점을 삭제 지원에서 찾을 수 있고, 상담과 관리·협력 등의 역할은 각 센터의 업무 목록을 살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신고 이후 상담과 사후관리라는 업무 항목을 확인하려는 경우, 조문은 이를 지역센터의 역할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에 적힌 역할의 구분이며, 각 센터의 실제 운영 절차나 개별 사건의 지원 내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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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법 제7조의4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담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포함돼 있어 상담 관련 역할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구분됩니다.